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제8회)입니다. 손해평가사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손해액 평가등을 하는 전문인력입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출제되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기출문제
손해평가사 제8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기출문제 (26~38)
26.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 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②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27.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ㄴ.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ㄷ.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ㄹ.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8.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
②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③ 산림조합법 제48조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 정하는 자
④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9.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동일 시ㆍ군ㆍ구 내에서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 요령을 정한 뒤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ㆍ정보의 교환을 금지하 여야 한다.
3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③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④ 법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3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압류 금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 액수를 말한다.
1.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 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 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 ㄱ )
2. 제1호 외의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 ㄴ )에 해당하는 액수
① ㄱ: 보험금의 2분의 1, ㄴ: 보험금의 3분의 1
② ㄱ: 보험금의 2분의 1, ㄴ: 보험금의 3분의 2
③ ㄱ: 보험금 전액, ㄴ: 보험금의 3분의 1
④ ㄱ: 보험금 전액, ㄴ: 보험금의 2분의 1
3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 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②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③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④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33.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풍수해보험법 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 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에서 ( ㄱ )학점(보험 관련 과목 학점이 ( ㄴ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을 이수한 사람 등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ㄱ: 60, ㄴ: 40 ② ㄱ: 60, ㄴ: 45 ③ ㄱ: 80, ㄴ: 40 ④ ㄱ: 80, ㄴ: 45
35.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재원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의 회수 자금
ㄴ.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ㄷ.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
ㄹ.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 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3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④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37.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업무를 수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 인력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 육ㆍ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38.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 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은?
① 과태료 5백만원 ② 벌금 2천만원 ③ 징역 6월 ④ 징역 2년
손해평가사 제8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기출문제 (39~50)
3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은?
“( )”(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1항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 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 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손해평가인 ② 손해평가사 ③ 손해사정사 ④ 손해평가보조인
4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보험가액 평가 ② 보험료율 산정 ③ 피해사실 확인 ④ 손해액 평가
4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 중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은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에 해당한다.
②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은 포함되지 않 는다.
③ 재해보험사업자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 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④ 실무교육에 참여하는 손해평가인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 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 ㄱ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 ㄴ )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인 경우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ㄱ: 1, ㄴ: 자격정지 ② ㄱ: 2, ㄴ: 업무정지
③ ㄱ: 1, ㄴ: 업무정지 ④ ㄱ: 3, ㄴ: 자격정지
4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의 경우 해 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자기가 가입하였어도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경우 해당자 는 손해평가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을 3인 이상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4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손해평가반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 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배부하고 손해평가에 임하여야 한다.
③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 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 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 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손해평가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손해평가결과와 임의 추출조사의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면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자가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손해평가 검증을 강제할 수 있 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특정위험방식 중 “인삼”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보험가액: 1,000만원
○ 피해율: 50 %
○ 자기부담비율: 20 %
① 200만원 ② 300만원 ③ 500만원 ④ 700만원
4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이앙ㆍ직파불능보장 에서 “벼”의 경 우,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500만원이라면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100만원 ② 150만원 ③ 250만원 ④ 375만원
4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상품의 조사내용 중 “착과수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① 사과 ② 감귤 ③ 자두 ④ 단감
4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 법 중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관한 표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생육시기 | 재해 | 조사
내용 |
조사시기 | 조사방법 | 비고 |
| 수확 시작 후
∼ 수확 종료 |
태풍(강풍), 우박 |
( ㄱ ) |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
전체 열매수(전체 개화수) 및 수확 가능 열매수 조사
– 6월1일 ∼ 6월20일 사고 건에 한함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 ㄴ )만 해당 |
① ㄱ: 과실손해조사, ㄴ: 복분자 ② ㄱ: 과실손해조사, ㄴ: 무화과
③ ㄱ: 수확량조사, ㄴ: 복분자 ④ ㄱ: 수확량조사, ㄴ: 무화과
5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 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 목적물의 ( ㄱ )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 상각액을 ( ㄴ )하여 산정한다.
○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 적물의 ( ㄷ )을 말한다.
① ㄱ: 시장가격, ㄴ: 곱, ㄷ: 시장가격
② ㄱ: 시장가격, ㄴ: 차감, ㄷ: 원상복구비용
③ ㄱ: 재조달가액, ㄴ: 곱, ㄷ: 시장가격
④ ㄱ: 재조달가액, ㄴ: 차감, ㄷ: 원상복구비용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기출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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