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행정사 2차 시험 기출문제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제11회 행정사 2차 시험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자료입니다. 행정사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작성하고 상담과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11회-행정사-2차시험-기출문제-사무관리론-행정사실무법

제11회 행정사 2차 시험 기출문제

【문제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민원인과 행정기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중 민원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물음 2)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행정기관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2】「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시행규칙」상 문서의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문서의 반송과 이송(행정기관 간 이송,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 이송)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서식이 요구되는 상황, 제정 방법 및 설계의 일반원칙을 기술하고, 날짜 및 시ㆍ분의 표기와 용지의 규격과 관련하여 문서 작성의 방법을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종류를 설명하 고,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과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의 조건을 기 술하시오. (20점)

【【문제 1】A시의 공공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대상 공공아파트 1개동을 건설 하기 위하여 甲은 시장 乙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에 대하여 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구술로 답을 하였다.

그러나 乙의 임기 만료 후에 새로 취임한 시장 丙은 공공아파트 신축 예정지역 인근에 시 지정 공원이 있어

아파트 건설로 A시의 환경,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이 사건 취소심판에서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를 검토하시오. (20점)

물음 2) 丙은 이 사건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반려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때 甲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2】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자격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3】비송사건의 토지관할과 이송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4】비송사건 재판에 대한 항고의 종류와 효과를 설명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