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입니다. 손해평가사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손해액 평가등을 하는 전문인력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합격의 영광을 누려봅시다.
제7회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기출문제
제7회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② “어업재해”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③ “농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 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④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7회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7.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없는 자는?
①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②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③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④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8.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림조합법 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 합장이 인정하는 자는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상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 로 본다.
2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 에 따른 손해평가인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임산물재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손해평가인 으로 위촉될 자격이 인정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 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0.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② 임산물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의 확인은 손해평가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④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되나, 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것은 허용된다.
31.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
ㄷ.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ㄹ.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손해평가를 한 사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3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 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수급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②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③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다.
④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경우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하여는 채권을 압 류할 수 있다.
33.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②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③ 산림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④ 보험업법 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34.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풍수해보험법 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35.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에 사용할 수 없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은 기금 조성의 재원에 포함된다.
④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36.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등을 임명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임명한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3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가입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ㄴ.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ㄷ. 농어업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계획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38.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는 ( ㄱ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ㄴ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ㄱ: 1, ㄴ: 1
② ㄱ: 1, ㄴ: 3
③ ㄱ: 3, ㄴ: 3
④ ㄱ: 3, ㄴ: 5
3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재해보험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 이 실시되는 ( )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 을 위촉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
② 읍ㆍ면ㆍ동
③ 시ㆍ군ㆍ자치구
④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40. 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
② 손해평가 관련 민원사례
③ 피해유형별 보상사례
④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4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위촉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피한정후견인이 된 때
②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③ 업무수행상 과실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킨 경우
④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4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사 甲을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의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ㄴ. 甲의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ㄷ. 甲의 이해관계자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4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교차손해평가에 있어서 거대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도 손해평가반 구성에 지역손해평가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 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된 경우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검증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 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 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농작물: ( ㄱ )
○ 가축(단, 벌은 제외): ( ㄴ )
○ 농업시설물: ( ㄷ )
① ㄱ: 농지별, ㄴ: 축사별, ㄷ: 보험가입 목적물별
② ㄱ: 품종별, ㄴ: 축사별, ㄷ: 보험가입자별
③ ㄱ: 농지별, ㄴ: 개별가축별, ㄷ: 보험가입 목적물별
④ ㄱ: 품종별, ㄴ: 개별가축별, ㄷ: 보험가입자별
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에서 “벼”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 보장수확량: 1,000 kg
○ 미보상감수량: 50 kg
○ 수확량: 500 kg
① 10만원
② 20만원
③ 25만원
④ 45만원
4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상품의 조사내용 중 “재정식 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①벼
②콩
③ 양배추
④ 양파
4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마늘”의 재파종 보험금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보험가입금액 × ( ) % × 표준출현피해율 단, 10a당 출현주수가 30,000주보다 작고,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한함
① 10
② 20
③ 25
④ 35
4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적과전종합위험방식 “떫은감”에 관한 기술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5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 및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한 후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③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재조달가액 으로 한다.
④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7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 정답
제7회 손해평가사 상법 기출문제 및 정답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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