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등장배경, 하는일, 되는법,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에서 찾아보았고, 미래에 새롭게 성장할 신직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탐정 등장배경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나 범죄의 예방과 근절은 수사기관이 당연히 나서야 할 일이다.
그러나 사건·사고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제공해줄 수는 없다.
이른바 공권력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사건 관계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나 자료 공급,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보험사기,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사이버 범죄 등은
별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중론이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전문 인력이 민간조사원이다.
민간조사원 이외에 사설탐정, 사립탐정으로도 불린다.
영어권에서는 PI(Private Investigator) 또는 PD(Private Detective)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원이란 직업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탐정 활동과 탐정 명칭 사용 모두가 불법이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능범죄나 민형사 분쟁에서 각종 정보와 자료 수집 등에 관련해 민간 분야의 전문조사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앞서 서술한 대로 공적 부문의 수사기관이 이러한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적 요구에 따라 보험범죄와 같은 사건은 보험회사의 특별조사팀이나 손해사정회사에서 초동 조사와 자료 수집을 통해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편법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의 경우에도
외국의 민간조사업자에게 의뢰를 함으로써 국내 민간조사시장이 일방적으로 잠식당하고 있다.
이 밖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여타의 개별 민원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민간조사협회 내부자료>, (유우종, 2013).
민간조사원 제도가 확보된다면 현재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는 차별화된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는 애초 민원서류 발급을 대신하거나 택배 서비스 같은 단순 업무를 주로 수행해왔다.
일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는 개인의 뒷조사 같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을 하고 있거나 협박과 납치라는 명백히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민간조사원은 합법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활동한다.
탐정 하는일
미국 직업정보네트워크(O’Net)에 따르면 민간조사원은 민간 사업체에서 규정 위반이나 불법적 사건을 탐지하고
개인이나 조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편집, 보고한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신용 보고서, 공공 기록, 세금이나 법률 관련 사항, 그 밖의 사항을 조사한다.
범죄를 확인하고 법정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용의자, 범죄 사실, 혹은 권리침해 사항에 관한 정보를 얻고 분석한다.
개인의 성격, 금융 상황 혹은 개인 이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인의 배경을 탐문한다.
이혼, 자녀 양육권, 실종자에 관한 증거자료를 얻는다.
국회에 제출되었던 민간조사업법안(최재천 의원안)에서는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사이버범죄, 보험범죄, 지적재산권 침해, 기업회계 부정 등 각종 범죄와 위법행위 조사
· 사람의 사망·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훼손 등 각종 사고의 원인과 책임 조사
· 분실·도난·도피자산의 추적과 소재 확인
· 행방불명자, 상속인, 소유 불명 재산의 소유자, 국내외 도피 사범 등 특정인에 대한 소재 탐지
·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자료 확보 등
이 법안 제출 이후 수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 모임에서 논의된 민간조사원의 업무 수행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리되었다.
·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의 신고 대행과 관련된 조사
· 소재가 불명한 실종자, 불법행위자 등 특정인의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 도난, 분실, 도피 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 변호사가 수임해 의뢰한 사건과 관련된 조사
단, 민간조사원은 국가의 안보 또는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과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민간조사원의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의 수집 및 조사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민간조사업법 관리감독은 국무총리 직속에 두는 것이 직업 활성화에 용이하다고 본다 <대한민간조사협회 내부자료>, (유우종, 2013).
해외현황
OECD 회원국 대부분은 각국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사법권과 준사법권의 영향 아래 PI제도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민간조사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정책, 사업 분야 등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에서 향후 사업 전망이 양호하며 나라별로 최소 5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PI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에서 민간조사원의 정식 명칭은 공인탐정(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Licensed Private Detective)이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민간조사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조사원으로서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거 근무 경험, 범죄 경력 같은 배경 체크, 그리고 민간조사와 관련된 2시간의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민간조사원은 여러 기관에 의해 공인될 수 있다.
예컨대 전국법률수사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Legal Investigators)는 5년간의 근무 경험, 필기시험과 구두시험 통과 후 민간조사관 증서를 교부한다.
또한 ASIS(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 인터내셔널에서는 사건 관리, 증거 수집,
그리고 사건 발표 같은 2년간의 조사 활동을 포함한 5년간의 근무 경험,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민간조사원 자격증(Professional Certified Investigator, PCI)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민간조사원의 시험과목은 법률 과목(헌법, 형법, 민간조사업법),
전문성 관련 과목(무기 사용법, 범죄수사 기법, 사건처리 기법, 상황 대처 요령, 보고서 작성), 인터뷰 기법, 증거 수집 방법과 요령, 감시 및 미행 요령 등이다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장석헌, 송병호, 2008).
국내현황
국내에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연간 약 170만 건으로, 직업 경찰관(전·의경 제외)은 약 12만 명 정도이다.
그중 수사 경찰력은 18% 정도로 알려져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해외도피사범조사, 실종자 찾기, 민형사 사건 정황 증거 및 증인 찾기, 교통사고 조사,
사이버범죄 조사, 기업회계부정 조사, 보험범죄 조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내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는 공권력의 수사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민간조사원과 경찰, 검찰과의 관계는 협력적 관계 또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사건의 수사나 조사가 경합하였을 경우 공동 조사(수사)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들은 수임된 사건에 대한 현행범·준현행범을 체포할 수 없으며 강제 조사권 또한 행사할 수 없다 <민간조사업법 제도화과정>, (민간조사학회 학술세미나, 대한민간조사협회, 유우종, 2007).
동물보건사 (미래직업, 하는일, 되는법, 국내외 현황)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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