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행정사 2차 시험 기출문제

제11회 행정사 2차 시험 기출문제 자료입니다. 행정사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작성하고 상담과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11회-행정사-2차시험-기출문제

민법

【문제 1】甲과 乙은 A시에 건설될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독립된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제2조 […] ② 계약금은 공급대금의 5%로 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불한다 중도금은 공급대금의 45%로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지불한다.
③ 수분양자 乙은 분양자 甲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3조 […]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甲은 수분양자 乙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甲은 수분양자 乙에게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3%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수분양자 乙에게 환급한다. […]

물음 1) 2006년 4월 1일 乙은 甲과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 전부를 지불하였다.
2006년 5월 1일 발표된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A시에 개발 호재가 발생하여,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였다.
이에 甲은 乙에게 분양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거절하고, 2006년 5월 10일 甲의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0점)

물음 2) 乙은 甲의 자금난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그 분양계약상 입주예 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수분양자 乙은 분양계약의 규정에 따라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주지연을 이유로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나, 甲은 乙이 납부한 대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
乙의 해제권 행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법률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2】승강기 제조업자인 甲은 乙 소유의 X신축건물에 특유한 승강기를 제작ㆍ설치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며, 만일 승강기가 완성되어 설치되었다면 그 승강기의 소유 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3】甲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23. 3. 3. 자신이 소유하는 X부동산을 丙에게 5억 원에 매도 하면서,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2억 원은 甲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의 법적 지위를 丙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4】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행정절차론

【문제 1】관할 행정청인 A시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甲이 소유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甲의 사전 동의를 받아 甲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甲은 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반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런데 행정청은 현장조사 다음날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甲은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甲이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위반경위를 진술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제21조 제4항 제3호가 정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물음 2) 행정청은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甲이 법률위반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으므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었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의견제출기회 부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 을 검토하시오. (20점)

【문제 2】甲은 A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는 의혹이 생기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A시장에게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 사본’(이하 ‘이 사건 정 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A시 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름ㆍ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다.
그런데 A시장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 에는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정보 중 이름ㆍ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전제할 때,
A시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 (20점)

【문제 3】甲은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인 A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甲은 법률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B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B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4】「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사유’와 ‘변경사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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